[경제학/원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재산권(property right)를 보장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시장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공동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도록 작용하지만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시장 실패(market failure)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시장은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을 증진시키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시장 지배력(market power)이 행사되는 경우에도 시장 전체를 고려하면 자원 분배의 효율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때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의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 사람마다 그러한 능력이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삶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후생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장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 또한 시장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예측하고 계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정책이 반드시 시장을 개선하는 것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