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재산권(property right)를 보장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시장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공동체의 경제적 후생을 증진시키도록 작용하지만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시장 실패(market failure)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시장은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효율을 증진시키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시장 지배력(market power)이 행사되는 경우에도 시장 전체를 고려하면 자원 분배의 효율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때 정부가..
경제학/원론 2021. 8. 2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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